법령 지적법시행령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대법원 2003. 6. 24. 선고 2001다4705 판결
[소유권보존등기및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미간행] 소유권보존등기및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지적법시행령부칙 1971년
2. 서울고법 1971. 6. 22. 선고 70구302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지적공부무료열람등사등불허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1특,345] 지적공부무료열람등사등불허처분취소청구사건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지적측량규정 지적측량사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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